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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5:00

초반 대세론 약화, 이재명·윤석열 부각 속 위기징후 뚜렷
서울시장 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직행 vs 탈락' 갈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이 대표의 이미지는 꼼꼼함과 신뢰, 전문성이었다.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같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제3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의 경력에서 보듯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지나치게 신중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조급해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연말 입법 정국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선주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대세론' 이낙연 강력했던 지지율, 이재명·윤석열과 3강 구도 형성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부터 6개월 여의 짧은 당 대표였다. 더욱이 대선 전 유일한 전국 선거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부담감 속에서 이 대표는 강력한 개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는 강력한 여권의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취임 초반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진=리얼미터]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과 기본 시리즈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최근 제3 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화에도 휩싸였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언급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를 언급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조급해 특기인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쟁점법안 연말 처리' 천명했지만, 秋-尹 갈등 속 여야 관계 냉각
    李 선택은 정면돌파, 입법정국 넘어 재보선 승리하면 대선가도 탄탄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4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 역시 실종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야 갈등도 높아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 출범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의 기점이 내년 4·7 재보선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일정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더 확고한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후 주류인 친문 성향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친문 지지층에게서 거부감이 강한 이 지사에 비해 이 대표는 주류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모두를 잃는다면 이 대표는 당의 위기 속에서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출마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3일 격리 해제 이후 입법 정국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연말 쟁점법안의 입법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재보선 정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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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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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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