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 재할당 일단락됐지만..."규제산업 힘들다" 이통사 탈통신 빨라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안보다 5천억 낮췄지만…"원안 자체 높아 사실상 정부 勝"
이통3사, '비통신 신사업' 집중 기조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 폭 2G·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사실상 3조17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1년 이상 이어지던 주파수 재할당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잇따른 이통사의 탈통신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 끈 주파수 논쟁,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상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라는 명분과 3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정책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원안의 금액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완승이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통3사는 이번 협상으로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된 원안보다 5300억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를 낮췄다. 공개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통3사 도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7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통3사에서 향후 2년간 구축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한 10만국 기준을 적용한 숫자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이통3사가 교외에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한 무선국도 포함키로 협의, 오는 2022년까지 각 사당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금액은 이통3사가 최대 한도로 제시했던 2조5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높다"며 "결국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마케팅 비용부터 줄어들어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나 공시지원금,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통3사 실적에 영향...신사업서 돌파구 찾아야"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과가 장기적으로 이통3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2022년 초에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믹스 개선에 따른 ARPU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주파수값과 ARPU 하락이 맞물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3분기 기준 이통3사의 무선사업 ARPU는 ▲SK텔레콤 3만51원 ▲KT 3만1620원 ▲LG유플러스 3만695원이다. 이통3사 모두 전분기 대비 ARPU가 상승전환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할당대가는 오는 2022년부터 총 이용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가 각 12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해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통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연간 1조6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통3사 CEO들이 잇따라 탈통신 기조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사업인 통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통3사의 연 매출에서 60%가 넘는 비중이 통신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ARPU를 크게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나 5G 무선국 투자를 비롯한 비용도 줄이기 힘들어 통신사업으로는 더 이상 외형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최근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박정호 SK텔레콤 역시 텔레콤에서 강조점을 뺀 새로운 사명을 찾고 있다. '티모', 'SK투모로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통3사 중 가장 신사업 비중이 낮고 통신사업 의존율이 높은 LG유플러스도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규선임 직후 비통신 사업 조직을 합쳐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우선 과제로 신사업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품질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황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사업이 중장기적인 이통3사의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