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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 뉴스테이' 재주목 ...임차인-공급자 갈등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7:12

연말까지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입지별 양극화·주택 관리는 숙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되며 집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분양돼 온 임대 아파트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시세나 임대 조건이 좋고,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인기는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입지, 주거환경 등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 사업자의 주택 관리 부담 등도 민간임대 시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평가된다.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임대료·청약 부담 덜해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3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총 4654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를 포함해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경기 화성 '힐스테이트 봉담'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주상복합단지 6개동, 아파트 5개동으로 구성됐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행정타운, 공원, 쇼핑몰도 함께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 60%(1317가구), 특별공급 20%(447가구), 우선공급 20%(441가구)로 진행된다. 청약은 지난 30일 시작해 오늘 마감된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445가구 규모에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62~84㎡ 중소형 단지다. 2일부터 3일까지 청약 모집을 한다. 힐스테이트 봉담은 11개동, 전용면적 62~84㎡, 1004가구 대단지로 이달 중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으로 2018년 7월부터 추진됐다.

의무임대 기간 최대 8년에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은 70~85%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일반 전세주택에 비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기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은 전세난과 청약 경쟁으로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다.    

◆"입지·가격 따른 쏠림 현상...인기는 일시적"

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 흥행을 이룰 것으로 봤다. 수요자에게 유리한 임대 조건에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전세난으로 벌어진 현상으로 전세 공급이 안정화되면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매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환경 좋은 신축 대단지여서 청약 흥행을 이룰 것"이라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분양형을 선호해 임대주택 수요는 큰 편이 아니어서 향후에는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입지·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요자들이 입지, 임대료, 주택 크기 등 조건을 따진 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여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공급된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청약경쟁률 3.44대 1을 기록했지만, 10월 인천 십정2구역 더샵 부평은 청약 미달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크게 싼 편은 아니었고, 1~2인 가구에 맞는 매물이 있는 편이어서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관리하기 불편한 면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아 건설사들은 임대료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야한다. 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료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부담을 떠넘기려다 임대주택에서 공급자와 임차인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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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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