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윤석열 장모 5년만에 결국 기소…"尹 수사개입은 확인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6:40

서울중앙지검, 최모 씨 불구속 기소…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
尹 고발은 각하…"수사무마 의혹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5년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최 씨 동업자 중 한 명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과거 동업자 구모 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을 딴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시 M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최 씨 무혐의의 핵심 근거가 된 '책임면제각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설립해 운영에 관여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실제 관여한 게 맞다면 동업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형사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각서는 범행 이후인 2014년 5월 작성 됐다"며 이 각서가 최 씨의 형사책임 면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는 동업자 구 씨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추가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일부 여권 정치인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등 고발 부분과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최 씨 동업자 정모 씨가 고발한 윤 총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씨와 동업자 구 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가 당국에 적발돼 검경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구 씨를 포함한 세 명의 동업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최 씨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2014년 5월 동업자들과 작성한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도 이를 토대로 최 씨에 대해 전화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동업자 3명은 검찰 보완수사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에게 요양병원 투자를 주선했던 주모 씨는 징역 4년, 주 씨 아내와 병원 공동이사장을 지낸 구 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무사히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최 씨와 윤 총장 아내 김 씨 등을 올해 4월 고발하면서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윤 총장이 최 씨 수사 무마에 개입해 최 씨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씨가 수사를 받던 2015년 당시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아내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수사 보고나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