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관련 사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이천 물류창고 및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사건 가운데 지난 7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8명이 구속기소 됐다.
용인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경우 10월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운용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었다. 430억원 상당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건물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은 경기도 안산 소재 한 유치원에서 소속 유치원생 등 수십여 명의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수사 결과 부실한 식자재 검수와 위생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치원 원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됐고 교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검은 한 차례 더 이같은 오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입주민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사회적 약자 수사 관련 검사들 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해 내부 결속 다지기를 이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23일)에도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실시 중인 일선청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검사의 '배틀필드'는 결국 법정"이라고 검찰 업무가 공판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하겠다며 강도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변호사들이 그의 집무실을 방문한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불발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조만간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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