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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아시아나 빅딜'...재판부가 '항공업 재편'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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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내일 진행
소송 결과 이번주 발표…국내 항공업 재편 향방
가처분 심문 쟁점은 신주발행 목적, 재판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중대고비를 맞았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 대한항공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6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떠오르는데 현재 KCGI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 KCGI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항공업 재편'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은 주도의 항공업 재편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일 단 한번의 법원 심문을 앞두고 산은과 KCGI는 뜨거운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산은은 전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한진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맞섰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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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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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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