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운명의 날 '아시아나 빅딜'...재판부가 '항공업 재편' 인정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37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내일 진행
소송 결과 이번주 발표…국내 항공업 재편 향방
가처분 심문 쟁점은 신주발행 목적, 재판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중대고비를 맞았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 대한항공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6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떠오르는데 현재 KCGI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 KCGI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항공업 재편'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은 주도의 항공업 재편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일 단 한번의 법원 심문을 앞두고 산은과 KCGI는 뜨거운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산은은 전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한진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맞섰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