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6:00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與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 25일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주호영 "대란대치는 文 통치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PK지역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구·경북(TK) 의원들로 나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축소시키고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서로 추천한 후보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 측이 공수처 무산에 무게를 뒀다는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당차원에서 즉각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신공항 관련 특례·예외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PK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합세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여권이 불붙인 가덕도신공항에 TK와 PK로 나뉜 양상이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빠르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남겼다. '야권의 분열을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된 지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에서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론화 공동 추진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야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선 강훈식 의원은 22일 "가덕신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도 적은데다 부산항과 연계로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화 체계를 구성할 하나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눈치만 본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선 김민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의 의견이 갈린 가덕도신공항·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당헌당규·공정경제3법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당론이 있는 당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25일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대국민 여론전 나서는 野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는 1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히 당시 세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각각 5표씩만 거두며 7표 중 6표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거나, 혹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하는 등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3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수처 가동' 목표를 두고 있다.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잡힌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인데다 법사위원 18명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열린민주당 소속인 만큼 법사위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고 썼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