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 차장·부장검사 20여명에게 50만원씩 격려금
법무부 "검찰총장 '특활비 의혹',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0여명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배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으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 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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