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닻올린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놓고 PK-TK '한판'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PK "즉각 환영...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곧 추진해야"
TK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합의해준 적 없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이었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약속하면서 정치권과 영남지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경남(PK)의 가덕도는 같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대구경북(TK)지역으로선 찬성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PK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영남지역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검증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김해신공항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이 항공법상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만큼 이를 놔둔 채 공항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향후 항공수요가 늘 것을 고려할 때 주변에 확장할 부지가 없는 김해신공항은 장래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같은 검증위 결과에 따라 예상대로 영남권 민심은 두쪽으로 갈라졌다. 우선 여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경남에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이 확정된 만큼 PK-TK의 지역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전망이다.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여러차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동남권 신공항을 접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꺼내 든 것 자체가 당시 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어디에 신공항이 지어지든 TK와 PK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부지 결정을 앞두고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TK와 PK가 크게 대립한 바 있다. 가덕도는 공항부지로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대구경북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바다를 매립해 접근도로 등을 지어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반면 밀양은 접근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내륙에 있어 주변 산봉우리 절취문제와 함께 24시간 운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 김해신공항과 똑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은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후보 당시 모두 동남권 신공항을 PK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으로선 행정수도 이전 다음으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공약인 셈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 자체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TK지역에선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당의 '푸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발표 이전부터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으며 지난 17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 직후 "여당 내 전담기구를 꾸리겠다"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여당의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 여섯 번째)이 5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05 news2349@newspim.com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 기간 중 검증위에 대해 "철저 검증"을 수차례 지시했다. 이는 검증위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검증위 발표 직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세균총리는 곧바로 "동남권 신공항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뒷받침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백지화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주변 산을 절취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장성이 없어 장래 수요 증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분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 힘'도 TK, PK 지역에 따라 분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일제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TK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은 오랫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TK-PK가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이익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짓는다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확정하지 않고 차기 대선때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