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닻올린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놓고 PK-TK '한판'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0:29

민주당-PK "즉각 환영...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곧 추진해야"
TK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합의해준 적 없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이었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약속하면서 정치권과 영남지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경남(PK)의 가덕도는 같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대구경북(TK)지역으로선 찬성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PK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영남지역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검증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김해신공항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이 항공법상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만큼 이를 놔둔 채 공항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향후 항공수요가 늘 것을 고려할 때 주변에 확장할 부지가 없는 김해신공항은 장래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같은 검증위 결과에 따라 예상대로 영남권 민심은 두쪽으로 갈라졌다. 우선 여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경남에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이 확정된 만큼 PK-TK의 지역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전망이다.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여러차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동남권 신공항을 접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꺼내 든 것 자체가 당시 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어디에 신공항이 지어지든 TK와 PK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부지 결정을 앞두고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TK와 PK가 크게 대립한 바 있다. 가덕도는 공항부지로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대구경북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바다를 매립해 접근도로 등을 지어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반면 밀양은 접근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내륙에 있어 주변 산봉우리 절취문제와 함께 24시간 운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 김해신공항과 똑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은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후보 당시 모두 동남권 신공항을 PK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으로선 행정수도 이전 다음으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공약인 셈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 자체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TK지역에선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당의 '푸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발표 이전부터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으며 지난 17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 직후 "여당 내 전담기구를 꾸리겠다"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여당의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 여섯 번째)이 5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05 news2349@newspim.com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 기간 중 검증위에 대해 "철저 검증"을 수차례 지시했다. 이는 검증위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검증위 발표 직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세균총리는 곧바로 "동남권 신공항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뒷받침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백지화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주변 산을 절취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장성이 없어 장래 수요 증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분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 힘'도 TK, PK 지역에 따라 분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일제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TK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은 오랫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TK-PK가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이익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짓는다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확정하지 않고 차기 대선때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