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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9:24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5,000 억 달러 돌파
그레이스케일, 운용 자산 규모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게코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5,061.13 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그중 BTC 시총 점유율은 약 65.7%, ETH의 시총 점유율은 10.8%를 기록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운용 자산 규모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빠른 암호화폐 자산 매수에 힘입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7일(현지시간) 기준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 자산은 104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판매 단위 가격은 전날 대비 6.89% 상승한 20.16 달러,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신탁(ETHE)은 9.78% 오른 70.2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와이오밍 주 상원의원 "취임 선언 날 의회에 BTC 소개"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당선자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취임 선언을 할 때 의회에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점을 상원에서 강조할 계획"이라며 "의회에서 비트코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모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1979~1983년 와이오밍 주 하원의원을, 1993~1995년 주 상원의원을, 1999~2007년 주 회계를 담당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녀는 지난 2013년 처음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비엔비,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 언급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엔비(Airbnb)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가운데 "미래의 성공은 토큰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어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생체인식,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현실, 클라우드 기술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대한 에어비엔비의 계획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어비엔비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그 전인 2016년 비트코인 소액 결제 플랫폼 체인지 팁(ChangeTip)의 팀을 영입한 바 있다.

◆CME, BTC 미체결약정 사상 최대...9.76억 달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유입의 영향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체결 약정이 9.76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SKEW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미체결 약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코인데스크

◆외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BTC 투자, 3달 새 53% 수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나스닥 상장사이자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BTC에 약 4.25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현재 해당 자산의 가치는 3개월새 53% 증가한 약 6.5억 달러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디크립토는 "지난해 10월 스퀘어가 BTC에 투자한 5000만 달러는 현재 약 8000만 달러가 됐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ETH 스마트 컨트랙트 예치량, 전체 거래소 보유량 상회"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ETH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ETH 량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ETH의 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된 ETH는 전체 공급량의 16.5%인 약 1,800만 ETH이며, 거래소가 보유 중인 ETH는 공급량의 11% 수준인 1,550만 ETH다.

◆리서치 "최근 30일 ETH 댑 일일 사용자 수 100만 명 넘어서… 디파이 94% 차지"
세계 최대 댑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달 기준 이더리움(ETH) 기반 상위 10개 댑(DApp)의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94%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지난 한달 기준 댑 일일 활성 사용자의 94%에 달하는 95만 명이 디파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며 "디파이는 이더리움의 '킬러 앱'"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개 이더리움 기반 댑 중 6곳은 'DeFi & Exchange'군에, 2곳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디지털 콘텐츠 거래 플랫폼 라리블(Rarible) 및 크립토 게임 Axie Infinity가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 크립토닷컴(Crypto.com)에서만 1일 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이 유입, 다른 플랫폼을 크게 앞질렀다. 그 뒤를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 프로토콜 유니스왑(Uniswap, 27.6만 명)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Compound, 14.1만 명)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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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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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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