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방자치법 '인구 50만 기준' 삭제키로…정기국회 처리 '탄력'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2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행안위, 17일 개정안 처리방안 논의
'인구 50만명' 특례시 기준 놓고 진통 계속되자 단서 삭제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기준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구 50만명' 특례시 요건을 아예 삭제하기로 가닥잡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례시 인구요건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한병도·김영배·박완주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례시 재정독립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례시 조항에서 '인구 50만명'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잡혔다"며 "'인구 50만'이란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 행정적 수요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안보다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그러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반발이 극심한 데다, 특례시 재정특혜 논란 등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결국 '인구 50만' 단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선 기존안대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지정 도시는 자치권이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 탓에 지자체간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개정안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행안위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법 전부 손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