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7:44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중진·다선 '금배지' 제치고 '2위돌풍'
"원외 다양한 목소리, 중앙당 전달되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만들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이번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뉴스핌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1 anpro@newspim.com

◆현역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 기록…"누적된 '풀뿌리 정치' 소외감 폭발한 것"

염 최고위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득표 2위로 당 지도부에 입성, 최초의 현역 지자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란 기록을 썼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자체장 출신은 여럿 있었지만 끝내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배지' 사이에서 취약한 조직력과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에 발목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공법을 택했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서도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지자체를 한데 결집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5위로 겨우 당선권 '턱걸이'했으나, 대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우리가 염태영이다'라는 고무적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다급함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는 "3선 염 시장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이를 꼭 이뤄달라는 바람이 컸다"며 "처음엔 저의 당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당선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안 처리는 기본이며, 국정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결정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원외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임대료인하, 해외입국자안심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가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선도적 정책 역량이 이번 사태 속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늘 현장 민원 앞에 서있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만드냐로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경쟁원리 속 작동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단 하나뿐인 독과점 형태 아니냐"며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실패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1호 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위 상정…특례시 요건 완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염 최고위원의 '1호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상당 부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행정자치에 대한 강화만 떠올리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최고위원은 "여야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 파행 등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 간 사소한 이견 때문에 한 발짝 못나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면서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바뀌려면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지자체 조례제정권한으론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새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정말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이 지방정부 아닌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단계는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0년 경기 수원 출생
1979년 수성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 농화학 학사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0년 26대 경기 수원시장
2014년 27대 경기 수원시장
2017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2018년 28대 경기 수원시장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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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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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