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된지 3년여 만이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카드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제 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들의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leehs@newspim.com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조 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대부금융협회의 한 세미나에서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약 3조원, 60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대출 공급량의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얻은 추가적인 피해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들 역시 당장 수 천억원대의 이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경영 계획에서 코로나19와 함께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를 최대 변수로 설정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잔액은 약 7704억원이다.

SBI, OK, 웰컴저축은행 등 3대 저축은행의 금리 24% 초과 대출 규모는 OK저축은행이 356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각각 554억원, 1417억원이었다. 이중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24% 초과 대출에 대해 연 이자를 24% 이하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했던 대형사들 위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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