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CD금리 대안 모색...한은 "무위험지표금리도 한계"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0:29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관련 공개설명회
RFR 활용 위해 상품 개발 및 제도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연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되더라도 당장 CD금리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FR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활용한 채권발행과 파생상품 개발과 당국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관련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에는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은행, 신한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참석했다.

[자료=한국은행]

이날 설명회에서는 RFR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과제 등이 논의됐다. 

RFR이 CD금리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평가됐다. 민지영 한은 과장은 "국내 지표금리 개선방안은 CD금리 개선과 동시에 신규금리를 개발하는 투트랙으로 되어있다. 본래 CD금리를 사용해오던 거래에 새로운 RFR을 활용하는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CD금리가 계속 산출되는 한 완전히 대체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욱 메리츠증권 팀장은 RFR 도입시 과제로 유동성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가장 큰 걱정은 신규지표에 기반한 파생시장의 유동성"이라며 "CD기반 IRS와 병행될 때 RFR을 기반한 IRS 거래(RFR-IRS)의 유동성이 우려된다. 그럴 경우, RFR-IRS의 다양한 이점에도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의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따라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마켓메이커들이 보는 시장이 있고 장기스왑 거래하는 보험사들이 보는 시장이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CD금리 고시 지속할 경우, RFR-IRS 활성화를 위해 기존 CD-IRS 포지션 관리를 위해 CD 활용 IRS와 RFR 활용 IRS간 베이시스 스왑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국 신한은행 S&T 부부장은 RFR을 활용한 기초거래 활성화는 물론, 관련 자금 수요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FR 정당성과 성공여부는 시장활성화에 달려있다. 시장활성화 위해서는 기초거래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표금리를 활용한 채권 발행, 대출 등 자금조달 및 실질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헷지수요 등 파생상품도 생기게된다"고 말했다.

강 부부장은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프로그램 시행했다. 당국은 원래 SOFR(미국의 무위험지표금리)을 기준금리로 하려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여건이 안돼 리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그렇지만 정책지원에서 국내 RFR을 활용하면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참가자그룹(MPG)는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안에 RFR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리 산출을 맡을 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시된다. 

이렇게 선정된 RFR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11월 27일 시행)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적용할 금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상품의 신규 준거금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건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리보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RFR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리보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기일물 금리인 것과 달리 RFR은 신용위험이 최소화 되어있는 익일물 금리라는 특징이 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