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후보자 대상 신상 자료·평판 조회 등 검증
여야, '정치적 중립성'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검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가족관계 등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한다. 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후보자 평판 조회 등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진다.
당초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이었지만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지난 10일 돌연 사퇴하면서 심사 대상은 10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검증 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준, 김종철, 추미애 위원, 조재연 위원장, 이찬희, 이헌, 임정혁 위원.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권동주(27기) 화우 변호사, 전종민(24기) 공존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강찬우(18기)·김경수(17기)·석동현(15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15기) 바른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22기) 케이씨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각각 판사, 검사 출신 후보자들을 추천하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일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야 추천의원들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석 변호사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추천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변호사는 최근 사임계를 냈지만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활동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야당에선 "정치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당 추천 후보인 권동주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인 최운식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법무부 추천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 역시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인 점이 부담이다.
후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중량감, 과거 발언 등을 쟁점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후보 2명의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마라톤 검증에서 최종 2명이 추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 선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비토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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