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손해배상, 최소 1년이상 걸릴듯…회수가능 자산도 많아야 15%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4:29

구체적 펀드 자금 현황 파악이 관건
손해액 결정되면 분쟁조정 시작될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보상 절차가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의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펀드 구조가 복잡한 탓에 라임보다 지루한 과정을 거쳐 보상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0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여 동안 파악 가능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처에 대해 실시됐다.

[표=금융감독원]

이에 옵티머스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난관도 많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큰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흐름이 수차례 걸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지난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액(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500여억원도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아예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만 찾아냈을 뿐, 구체적인 흐름은 아직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실사를 통해 파악한 투자금 중에서도 80% 이상(2927억원)이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자산은 고작 45억원에 불과하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회수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여명의 전문가를 4개월여 동안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자산 등으로 투자금이 흘러간 횟수가 많아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펀드에 자금이 그대로 있다 보니 회계법인이나 금감원이 실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옵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권리관계까지 따져보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결정짓는 분쟁조정 역시 연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자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추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손해액부터 확정돼야 한다. 라임도 무역금융펀드 외에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된 탓에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재조정 신청은 26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펀드 자산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