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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손해배상, 최소 1년이상 걸릴듯…회수가능 자산도 많아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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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펀드 자금 현황 파악이 관건
손해액 결정되면 분쟁조정 시작될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보상 절차가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의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펀드 구조가 복잡한 탓에 라임보다 지루한 과정을 거쳐 보상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0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여 동안 파악 가능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처에 대해 실시됐다.

[표=금융감독원]

이에 옵티머스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난관도 많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큰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흐름이 수차례 걸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지난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액(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500여억원도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아예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만 찾아냈을 뿐, 구체적인 흐름은 아직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실사를 통해 파악한 투자금 중에서도 80% 이상(2927억원)이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자산은 고작 45억원에 불과하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회수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여명의 전문가를 4개월여 동안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자산 등으로 투자금이 흘러간 횟수가 많아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펀드에 자금이 그대로 있다 보니 회계법인이나 금감원이 실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옵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권리관계까지 따져보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결정짓는 분쟁조정 역시 연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자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추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손해액부터 확정돼야 한다. 라임도 무역금융펀드 외에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된 탓에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재조정 신청은 26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펀드 자산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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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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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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