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옵티머스 손해배상, 최소 1년이상 걸릴듯…회수가능 자산도 많아야 1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체적 펀드 자금 현황 파악이 관건
손해액 결정되면 분쟁조정 시작될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보상 절차가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의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펀드 구조가 복잡한 탓에 라임보다 지루한 과정을 거쳐 보상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0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여 동안 파악 가능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처에 대해 실시됐다.

[표=금융감독원]

이에 옵티머스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난관도 많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큰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흐름이 수차례 걸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지난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액(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500여억원도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아예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만 찾아냈을 뿐, 구체적인 흐름은 아직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실사를 통해 파악한 투자금 중에서도 80% 이상(2927억원)이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자산은 고작 45억원에 불과하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회수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여명의 전문가를 4개월여 동안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자산 등으로 투자금이 흘러간 횟수가 많아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펀드에 자금이 그대로 있다 보니 회계법인이나 금감원이 실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옵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권리관계까지 따져보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결정짓는 분쟁조정 역시 연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자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추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손해액부터 확정돼야 한다. 라임도 무역금융펀드 외에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된 탓에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재조정 신청은 26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펀드 자산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