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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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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비꼬며 "정치를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얼마나 '깜'이 없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냐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투톱'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제친 상황이니, 민주당도 불쾌하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심을 이끌 스타급 지도자의 부재가 뻐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재확인"…스가는 언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측과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두 정상 중 누가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지 주목된다.

靑 "RCEP, 韓이 리더십 발휘…신남방정책 핵심 어젠다"/이데일리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가운데, RCEP 타결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문대통령, 오늘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씨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단독] "해군도 비사관학교 출신 내라" 장군 인사 늦춰진 이유/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예정했던 장군 진급 및 보직 변경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사' 출신 장군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조선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오늘 일본 방문…스가 면담 추진/연합뉴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일의원연맹은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낙연·이재명 제친 '정치인 윤석열'… 곤혹스런 정치권/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선 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바꾸려던 여당, 중대재해법도 탁자에/한겨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1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측불허'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與…"말조심 부탁했다"/노컷뉴스
이른바 '소설 발언'으로 야당의 빈축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주머닛돈' 발언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 장관의 돌발행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자,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특활비 논란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형사고소"/뉴스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산시장 보궐, 현역 출마 배제 않는다"...서병수 출마 가능성 높아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배제 논란을 빚었던 경선 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의석수를 근거로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재보선 신인에 결선 자동진출권"/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규칙에 '신인 결선 자동 진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출마를 독려하고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신인 1명을 반드시 넣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경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치 신인 1명에게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보다 점수가 낮더라도 결선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여 '아재 기획단', 야는 여성 가점 내홍…멀어지는 '젠더 선거'/경향신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선거에서 다크호스에 머물던 여성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젠더 이슈'는 일찌감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은 50대 남성 중심의 선거기획단, 야당은 여성 가산점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젠더 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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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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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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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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