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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7:57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비꼬며 "정치를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얼마나 '깜'이 없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냐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투톱'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제친 상황이니, 민주당도 불쾌하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심을 이끌 스타급 지도자의 부재가 뻐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재확인"…스가는 언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측과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두 정상 중 누가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지 주목된다.

靑 "RCEP, 韓이 리더십 발휘…신남방정책 핵심 어젠다"/이데일리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가운데, RCEP 타결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문대통령, 오늘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씨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단독] "해군도 비사관학교 출신 내라" 장군 인사 늦춰진 이유/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예정했던 장군 진급 및 보직 변경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사' 출신 장군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조선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오늘 일본 방문…스가 면담 추진/연합뉴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일의원연맹은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낙연·이재명 제친 '정치인 윤석열'… 곤혹스런 정치권/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선 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바꾸려던 여당, 중대재해법도 탁자에/한겨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1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측불허'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與…"말조심 부탁했다"/노컷뉴스
이른바 '소설 발언'으로 야당의 빈축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주머닛돈' 발언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 장관의 돌발행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자,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특활비 논란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형사고소"/뉴스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산시장 보궐, 현역 출마 배제 않는다"...서병수 출마 가능성 높아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배제 논란을 빚었던 경선 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의석수를 근거로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재보선 신인에 결선 자동진출권"/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규칙에 '신인 결선 자동 진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출마를 독려하고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신인 1명을 반드시 넣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경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치 신인 1명에게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보다 점수가 낮더라도 결선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여 '아재 기획단', 야는 여성 가점 내홍…멀어지는 '젠더 선거'/경향신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선거에서 다크호스에 머물던 여성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젠더 이슈'는 일찌감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은 50대 남성 중심의 선거기획단, 야당은 여성 가산점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젠더 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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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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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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