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11일 양적확대에 집중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속 초등돌봄 특별법으로 조속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돌봄교사 문제는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지난 6일 파업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2차 돌봄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최소 이틀 이상의 파업을 예고하며 조속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법으로 보장된 고용안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 소속 초등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속한 공적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교육부는 정부정책으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확대를 멈추시고 전국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임금유형 통일과 함께 정당한 직업군으로 제도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초등돌봄을 여기까지 있게 한 전담사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은근 슬쩍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서 위탁을 명시한 법안은 이미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국가적 재난상황 속 학교 휴교령에도 위험을 감내하면서 돌봄교실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고용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전국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운영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철회와 시간제 근무의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참가해 돌봄교실 10곳 중 3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이달 중하순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과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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