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경제정책 정비에 들어갔다.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시경제·무역 등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제금융국과 경제정책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TF를 꾸려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이제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이 TF를 미국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 각종 대응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특히 기재부는 바이든의 공약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해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별로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규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나아가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상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또한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내부 TF를 통해 이 같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가동 중이다.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대선 관련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TF 운영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정부의 정책이 나오는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TF는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확실해지만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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