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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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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에 "연대 견고"…정상 통화 언제
北, '바이든 당선' 9일 침묵…대외 선전용 매체도 보도 안해
박용진, 서울시장 불출마 "시장보다는 정치개혁 과제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미국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가운데 한미 대통령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이 가까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북미 관계는 장애물이 많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미국)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 협상"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미·북 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9일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는 물론이고 대외 선전용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출마 선언은 처음입니다. 박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따라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을 제안한 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축했지만, 장제원 의원 등 공감대가 형성된 야당 의원들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 SNS 갈무리]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4%…8주째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린 44.4%로 확인되며 8주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0.5%P 내린 44.4%(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20.3%)로 나타났다.

靑 게시판서 정경심 지지 잇따라…"징역 7년 구형, 정치 검찰 입증"/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7년 구형과 관련해, 정 교수를 응원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6일 게시된 지 3일 만에 6만 6253명의 동의를 받았다.

[바이든 시대] 문대통령, 축전·통화는 언제쯤?…靑 "트럼프 대통령 상황 주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 경로가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축전 발송이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고 했다.

외교원장 "바이든이 중시하는 '보텀업', 北은 제일 싫어해"/한국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미국)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 협상"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미·북 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 관계 전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美트럼프 떨어져서 실망했나... 北, 이틀째 바이든 당선에 침묵/서울경제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지 이틀째인 9일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은 물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대외선전용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바이든 "당신의 노고에 감사"…DJ와 서한 교환하며 민주화 지지/연합뉴스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주고받은 편지 2점을 9일 최초로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이번에 공개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다.

군 "한미, 바이든 행정부서도 연합방위태세 만전…北 동향없어"/아시아경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보다 정치개혁 과제 고민 중"/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강화…한반도 평화 진척시킬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바이든 시대에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가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식,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가덕도 신공항 문제 매듭짓겠다"/뉴스핌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수의 부산권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출마선언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출마를 준비중인 인사들의 보폭도 빨라질 전망이다.

野,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정치 보복" 총공세(종합)/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감찰 지시를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추 장관을 향해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安 '야권 재편' 후폭풍…권은희 "국민의힘과 논의" VS 김종인 "관심없다"/데일리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포함한 '야권 재편'을 제안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당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 관심 없다"…권은희 "혁신 참여 의지 없는 듯"/매일경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일 안철수 당 대표가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수진 "추미애 '특활비 공세' 자신 옥죌 가능성 높아···자승자박의 여왕"/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추 장관을 겨냥해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회 전체 상임위 세종시 이전 반대"/문화일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분원일 뿐"이라며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몇 개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 사전에 몇 개 상임위를 운영토록 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 선거기획단 출범…"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필승"/연합뉴스
정의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단장에는 김윤기 부대표를 임명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기획단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급 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총의를 모아 기조·전략 등 선거 방침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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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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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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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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