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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4:17

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에 "연대 견고"…정상 통화 언제
北, '바이든 당선' 9일 침묵…대외 선전용 매체도 보도 안해
박용진, 서울시장 불출마 "시장보다는 정치개혁 과제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미국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가운데 한미 대통령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이 가까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북미 관계는 장애물이 많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미국)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 협상"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미·북 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9일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는 물론이고 대외 선전용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출마 선언은 처음입니다. 박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따라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을 제안한 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축했지만, 장제원 의원 등 공감대가 형성된 야당 의원들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 SNS 갈무리]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4%…8주째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린 44.4%로 확인되며 8주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0.5%P 내린 44.4%(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20.3%)로 나타났다.

靑 게시판서 정경심 지지 잇따라…"징역 7년 구형, 정치 검찰 입증"/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7년 구형과 관련해, 정 교수를 응원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6일 게시된 지 3일 만에 6만 6253명의 동의를 받았다.

[바이든 시대] 문대통령, 축전·통화는 언제쯤?…靑 "트럼프 대통령 상황 주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 경로가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축전 발송이나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고 했다.

외교원장 "바이든이 중시하는 '보텀업', 北은 제일 싫어해"/한국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미국)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 협상"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미·북 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 관계 전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美트럼프 떨어져서 실망했나... 北, 이틀째 바이든 당선에 침묵/서울경제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지 이틀째인 9일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은 물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대외선전용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바이든 "당신의 노고에 감사"…DJ와 서한 교환하며 민주화 지지/연합뉴스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주고받은 편지 2점을 9일 최초로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이번에 공개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다.

군 "한미, 바이든 행정부서도 연합방위태세 만전…北 동향없어"/아시아경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보다 정치개혁 과제 고민 중"/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강화…한반도 평화 진척시킬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바이든 시대에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가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식,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가덕도 신공항 문제 매듭짓겠다"/뉴스핌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수의 부산권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출마선언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출마를 준비중인 인사들의 보폭도 빨라질 전망이다.

野,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는 정치 보복" 총공세(종합)/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감찰 지시를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추 장관을 향해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安 '야권 재편' 후폭풍…권은희 "국민의힘과 논의" VS 김종인 "관심없다"/데일리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포함한 '야권 재편'을 제안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당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 관심 없다"…권은희 "혁신 참여 의지 없는 듯"/매일경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일 안철수 당 대표가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수진 "추미애 '특활비 공세' 자신 옥죌 가능성 높아···자승자박의 여왕"/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추 장관을 겨냥해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회 전체 상임위 세종시 이전 반대"/문화일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분원일 뿐"이라며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몇 개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 사전에 몇 개 상임위를 운영토록 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 선거기획단 출범…"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필승"/연합뉴스
정의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단장에는 김윤기 부대표를 임명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기획단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급 보궐선거 대응에 대한 총의를 모아 기조·전략 등 선거 방침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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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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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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