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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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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