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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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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개막...文 "같이 삽시다" 축하 메시지
강경화 방미...바이든 인맥 찾기 총력 기울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제 세계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하게 됐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후보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잡혀있지만,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북 정책, 한일관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새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제 세부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시기를 가집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55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해 야당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뉴스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뉴스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文,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트럼프 때문에 '당선'은 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JoeBiden @KamalaHarris'를 태그하고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바이든 美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않을 것"/매일경제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없는 미국'의 시대, 대북정책 어떻게 바뀌나?/서울경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따라 당장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탐색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비 압박 줄겠지만 反中과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조선일보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는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더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기획단 9일 첫 회의…선거 전략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열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9일 개최한다. 선거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후보 자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한국판 뉴딜' 공방 예상/뉴스핌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선다. 국회는 9~10일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사소위도 가동된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오늘 윤곽…물색 난항에 15~20명 전망/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9일 오후 드러난다. 후보 물색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모는 15~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與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야권, 보선 주도권 놓고 '기싸움' 팽팽… 안·금 단일화 물 건너 가나/세계일보
야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의 주도권을 놓고 연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 이탈에 제3후보 주목…"난 포항 사위" 정세균 몸푼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이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판을 흔들 '복병'으로 평가받아 온 김 지사의 이탈로, 당분간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중앙일보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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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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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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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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