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7:57

바이든 시대 개막...文 "같이 삽시다" 축하 메시지
강경화 방미...바이든 인맥 찾기 총력 기울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제 세계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하게 됐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후보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잡혀있지만,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북 정책, 한일관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새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제 세부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시기를 가집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55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해 야당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뉴스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뉴스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文,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트럼프 때문에 '당선'은 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JoeBiden @KamalaHarris'를 태그하고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바이든 美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않을 것"/매일경제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없는 미국'의 시대, 대북정책 어떻게 바뀌나?/서울경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따라 당장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탐색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비 압박 줄겠지만 反中과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조선일보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는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더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기획단 9일 첫 회의…선거 전략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열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9일 개최한다. 선거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후보 자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한국판 뉴딜' 공방 예상/뉴스핌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선다. 국회는 9~10일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사소위도 가동된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오늘 윤곽…물색 난항에 15~20명 전망/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9일 오후 드러난다. 후보 물색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모는 15~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與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야권, 보선 주도권 놓고 '기싸움' 팽팽… 안·금 단일화 물 건너 가나/세계일보
야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의 주도권을 놓고 연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 이탈에 제3후보 주목…"난 포항 사위" 정세균 몸푼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이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판을 흔들 '복병'으로 평가받아 온 김 지사의 이탈로, 당분간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중앙일보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