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일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간 수업 격차, 사립학교 비리, 입학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대 시의원은 "지난 1학기 서울 학교는 평균 10일, 전남은 59일, 충북은 54일 등교수업을 했었다"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육격차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공립은 10일, 사립은 19.6일로 나타나는 등 소득격차가 이런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 격차를 해속하겠다는 의지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학습 환경 문제, 자기주도학습 환경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황인구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중1·고1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과 관련한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마무리된 최종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엇박자 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정한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 등에 40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었다.

더민주 소속 김수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혁신학교 성과와 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의 평가가 상당히 저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을 결합형 혁신학교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민주 소속 전병주 시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서울 사립학교 27곳에서 나타났다"며 "교육청의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범대생 1:1 멘토링,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가정에서의 수업 등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중입 배정이나 고입 배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현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금 혁신학교는 전체 1300개 학교 중 15%인 266개에 해당한다"며 "혁신교육 1.0시대에서 2.0시대로 도약해야 하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혁신교육 10년 평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와 여러 그룹이 모여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현재 코로나 대응에 따른 방역의 관점과 교육의 질 관점에서 핵심은 학급 당 학생 수"라며 "내일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는 기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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