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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상반기엔 정상궤도 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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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보회의 모두발언 "4분기, 경제반등 이어가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끈 주역은 단연 수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9월 한 달 간 산업활동에서 산업·소비·투자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포착된 것에 주목하며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1, 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들어 경제심리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소비심리 지수, 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다"면서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끈 주역은 단연 수출"

또한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한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 3분기에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 실적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업일수가 줄어 월간 총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일 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10월 수출의 눈부신 실적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일 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바이오 헬스는 10월까지의 수출실적 만으로도 사상 첫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이어 "수출 4대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모두에서 25개월 만에 일 평균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주력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함께 수출로 위기를 타개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덕분이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사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전 세계 '코로나19 봉쇄조치' 재개…지나친 낙관 경계하기도

단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경 봉쇄조치를 재개하는 등 여전히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다며 지나친 낙관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듯,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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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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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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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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