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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3:59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완화하나, 국민청원 답변 연기
민주당, 전당원 투표 앞세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野 비난
민주당 한반도 특위, 16일 美 대선 당선자 외교안보 측 만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안을 두고 당·정·청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해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선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1일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등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갔다"면서 선거비용을 모두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초당적 방미단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민주당 한반도 특위 의원들인 송영길 단장과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이 16일~2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선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4.9%…30대서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한 44.9%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주만에 다시 50%대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p 하락한 44.9%(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1.5%)로 나타났다.

靑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하나…양도세 폐지청원 답변 연기/한국경제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뉴스핌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인영 "탈북민, 먼저 온 통일…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지원"/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탈북민 정착 노력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 지원 등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앞두고 '초예민' 북한… '사드' 배치 맹비난/한국일보
북한이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번엔 남측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

국방부 "내일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검토 결과 답변"/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대선 앞두고 숨죽인 北…100일 넘게 이례적 '침묵'/중앙일보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공개한 건 지난 7월 15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마지막이다. 당시 대변인은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참견)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며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편들고 나섰다.

[단독] 與 송영길·윤건영·김병기·김한정, 16일 美 당선자 외교안보팀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21일 미국을 방문, 오는 3일 미국 대선에서 탄생하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초당적 방미단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野, 민주당 서울·부산 보선 공천에 집중포화…"정직성 상실한 정당"/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양향자 "지도부 이전에 여성으로서 죄송…비판 달게 받겠다"/한국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도 검사들 공격 "盧 '검사와의 대화' 떠오른다"/조선일보
여권(與圈)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실명 댓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시험대 오른 이낙연 리더십… '與재보궐 공천' 이어 '공기업 지방대 할당'도 논란/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 투표'에 부친 것을 두고 당원투표 뒤로 숨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50% 할당 방안을 주장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민주당, 오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선거비용 838억 내라"(종합)/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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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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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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