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토부 1차관 박선호→윤성원 교체..."질책성·국면 전환용" 평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22: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세종시 첫 출근해 전세상황 점검 및 대책 검토
문정부, 규제 기조 이어갈 듯...박선호차관 평가는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난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관이 바뀌었지만 문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내정

1일 청와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내정자[자료=국토부]

윤성원(행시 34회)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돼 지난 7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청와대 인사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신임 차관은 우선 전세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전세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정부 사이에서 필요한 대책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대한 대책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윤 신임 차관은 다주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최근 1주택자가 됐다. 논현동 집은 '나홀로 아파트'라 잘 팔리지 않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지난달 31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 박선호 차관, 2년 만에 퇴임...평가는 엇갈려

박선호 1차관이 교체된 것을 놓고는 평가와 예측이 엇갈린다.

오는 12월 재임 2년을 맞는 박선호 1차관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했다. 최근 전세 문제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박 차관이 물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자 질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박 차관에게 모두 묻긴 어렵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며 시장 불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 과천과 서울 등촌동 일대 부동산을 놓고 구설수에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박 차관이 직접 보유한 과천동 소재 부지는 2519㎡ 규모다. 이중 1259.5㎡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규모의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5‧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키로 하자 수혜 대상지로 떠올랐다. 박 차관은 즉각 "관련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박 차관이 오는 12월 예정인 장관직 개각에서 국토부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김현미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물러나면 박 차관이 장관직을 물려받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차관 인사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최근 불거진 전세난을 해결한 뒤 장관을 포함한 적절한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