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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박선호→윤성원 교체..."질책성·국면 전환용" 평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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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 첫 출근해 전세상황 점검 및 대책 검토
문정부, 규제 기조 이어갈 듯...박선호차관 평가는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난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관이 바뀌었지만 문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내정

1일 청와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내정자[자료=국토부]

윤성원(행시 34회)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돼 지난 7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청와대 인사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신임 차관은 우선 전세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전세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정부 사이에서 필요한 대책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대한 대책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윤 신임 차관은 다주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최근 1주택자가 됐다. 논현동 집은 '나홀로 아파트'라 잘 팔리지 않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지난달 31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 박선호 차관, 2년 만에 퇴임...평가는 엇갈려

박선호 1차관이 교체된 것을 놓고는 평가와 예측이 엇갈린다.

오는 12월 재임 2년을 맞는 박선호 1차관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했다. 최근 전세 문제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박 차관이 물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자 질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박 차관에게 모두 묻긴 어렵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며 시장 불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 과천과 서울 등촌동 일대 부동산을 놓고 구설수에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박 차관이 직접 보유한 과천동 소재 부지는 2519㎡ 규모다. 이중 1259.5㎡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규모의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5‧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키로 하자 수혜 대상지로 떠올랐다. 박 차관은 즉각 "관련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박 차관이 오는 12월 예정인 장관직 개각에서 국토부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김현미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물러나면 박 차관이 장관직을 물려받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차관 인사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최근 불거진 전세난을 해결한 뒤 장관을 포함한 적절한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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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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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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