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디커플링(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나 세계의 경기 등과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탈동조화)은 물론, 미국의 해상봉쇄에 대비해 이미 모택동(毛澤東) 시대 자력갱생 모드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주(駐)일본 대사관 재무관을 역임했고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보스턴 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자 경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또한 국제외교와 관련해서도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통한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사진=뉴스핌 DB]

◆ "애매모호한 바이든…시진핑, 군사력 사용 유혹에 빠질 것"

한 전 이사장은 자신이 '바이든 당선 후폭풍'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보다는 협력관계로 가려는 '친중' 성향을 그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미중 무역전쟁' 보다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와 증세로 인한 재정확대 등으로 자신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한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은 트럼프가 있는 한 대만과 전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를 시도할 결심을 하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트럼프는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각오한 전쟁을 할 것이지만, 바이든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응자체를 회피하거나 기껏해야 대만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쉽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될 경우,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정권을 걸어야하는 '도박'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정권을 걸고 하는 '모험'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그러면서 1950년 6·25 전쟁 때 트루먼(민주당)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전쟁 도중에 긴급하게 해임한 사례를 언급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넘어 중국지역에 대한 폭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 전 이사장은 "트루먼 대통령의 목표는 '3·8선 회복'이었지, '한반도 통일'이라는 빅 픽쳐가 없었다"며 "트루먼은 중국과의 전쟁은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걸 당시 공산당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태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쟁은 오히려 민주당 때 많이 발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이사장은 "만일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경우 '중국 정부의 레짐체인지도 불사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면, 모택동은 결코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이라는 위험한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대만 전쟁 불가피성? '내리막길 경제' 지도력 보여야 하는 강박감"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경제가 현재 내리막길이고 시 주석이 3연임 내지는 장기 집권을 위해,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등소평(鄧小平)이 스스로 공산당의 개인숭배를 배제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주석 등의 연임 제한 제도를 지난 2018년에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임기가 종료되는 시 주석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 주석은 모택동을 제외한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개인숭배를 노골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시진핑 사상'으로 전국민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은 지난 20~30년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이른바 '6·25참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과의 결전태세를 다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허장성세가 강하지만, 대만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올해 초 연임한 이후부터는 중국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장위그르족에 대한 탄압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강화는 물론, 인도와의 군사충돌, 홍콩에 대한 강압적 조치 등 시 주석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격으로 보이며 쉽게 내려오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게다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엄청난 군비를 지출해 군사력을 확충해 왔다"며 "이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수단만으로는 자신의 지도력과 업적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전면 대결이후 시 주석의 수중에는 군사력 동원 이외에는 사용할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라며 "그동안 수출로 벌어들인 많은 외화와 자본들은 무분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 사업과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에 투자해 이제는 중국도 금적적인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0.05.22

◆ "美보다 군사력 열등한 中, 대만 선제공격 가능성…中 '자력갱생' 시대로 회귀"

한 전 이사장은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언제 어디서 중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력에서 열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6·25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선제공격 이외는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대만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반격이 아닌 선제공격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한 전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선전과 교육"이라며 "이미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은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충분히 조건이 완비된 상황이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 언론 매체는 불과 3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중국의 군사력은 준비돼 있고, 그에 맞게 훈련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아울러 "2022년 이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진핑의 장기집권 구상에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중국 경제가 미중 충돌로 더욱 위기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군사력 동원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 시 미국의 해상봉쇄 등을 이미 예견하고 '자력갱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내수 위주의 쌍순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정했다.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전쟁을 대비해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중국의 군부 엘리트에서 나오는 '중미 간의 전쟁은 중국의 모든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극한적인 수준까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초극한 전쟁'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컨테이버부두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 "中·대만 전쟁 발발 '해상봉쇄' 여파, 韓에도 악영향…대중 수출 올스톱"

한 전 이사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이사장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중국에 취할 조치는) 모든 경제관계 봉쇄"라며 "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반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둘째 문제"라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모든 무역을 다 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올스톱이다. 더 악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과 남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시아나 태평양에서 전쟁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 대한민국 기업은 중국과의 모든 수출거래, 투자거래가 중단된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불이 나면 늦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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