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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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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긴장 고조될 것...시진핑, 지도력 과시 강박감 때문"
"전쟁 발발 땐 해상봉쇄…대중수출 '올스톱' 한국에도 악영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디커플링(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나 세계의 경기 등과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탈동조화)은 물론, 미국의 해상봉쇄에 대비해 이미 모택동(毛澤東) 시대 자력갱생 모드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주(駐)일본 대사관 재무관을 역임했고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보스턴 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자 경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또한 국제외교와 관련해서도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통한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사진=뉴스핌 DB]

◆ "애매모호한 바이든…시진핑, 군사력 사용 유혹에 빠질 것"

한 전 이사장은 자신이 '바이든 당선 후폭풍'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보다는 협력관계로 가려는 '친중' 성향을 그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미중 무역전쟁' 보다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와 증세로 인한 재정확대 등으로 자신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한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은 트럼프가 있는 한 대만과 전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를 시도할 결심을 하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트럼프는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각오한 전쟁을 할 것이지만, 바이든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응자체를 회피하거나 기껏해야 대만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쉽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될 경우,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정권을 걸어야하는 '도박'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정권을 걸고 하는 '모험'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그러면서 1950년 6·25 전쟁 때 트루먼(민주당)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전쟁 도중에 긴급하게 해임한 사례를 언급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넘어 중국지역에 대한 폭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 전 이사장은 "트루먼 대통령의 목표는 '3·8선 회복'이었지, '한반도 통일'이라는 빅 픽쳐가 없었다"며 "트루먼은 중국과의 전쟁은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걸 당시 공산당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태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쟁은 오히려 민주당 때 많이 발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이사장은 "만일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경우 '중국 정부의 레짐체인지도 불사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면, 모택동은 결코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이라는 위험한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대만 전쟁 불가피성? '내리막길 경제' 지도력 보여야 하는 강박감"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경제가 현재 내리막길이고 시 주석이 3연임 내지는 장기 집권을 위해,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등소평(鄧小平)이 스스로 공산당의 개인숭배를 배제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주석 등의 연임 제한 제도를 지난 2018년에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임기가 종료되는 시 주석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 주석은 모택동을 제외한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개인숭배를 노골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시진핑 사상'으로 전국민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은 지난 20~30년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이른바 '6·25참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과의 결전태세를 다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허장성세가 강하지만, 대만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올해 초 연임한 이후부터는 중국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장위그르족에 대한 탄압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강화는 물론, 인도와의 군사충돌, 홍콩에 대한 강압적 조치 등 시 주석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격으로 보이며 쉽게 내려오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게다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엄청난 군비를 지출해 군사력을 확충해 왔다"며 "이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수단만으로는 자신의 지도력과 업적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전면 대결이후 시 주석의 수중에는 군사력 동원 이외에는 사용할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라며 "그동안 수출로 벌어들인 많은 외화와 자본들은 무분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 사업과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에 투자해 이제는 중국도 금적적인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0.05.22

◆ "美보다 군사력 열등한 中, 대만 선제공격 가능성…中 '자력갱생' 시대로 회귀"

한 전 이사장은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언제 어디서 중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력에서 열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6·25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선제공격 이외는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대만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반격이 아닌 선제공격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한 전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선전과 교육"이라며 "이미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은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충분히 조건이 완비된 상황이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 언론 매체는 불과 3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중국의 군사력은 준비돼 있고, 그에 맞게 훈련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아울러 "2022년 이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진핑의 장기집권 구상에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중국 경제가 미중 충돌로 더욱 위기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군사력 동원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 시 미국의 해상봉쇄 등을 이미 예견하고 '자력갱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내수 위주의 쌍순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정했다.

한 전 이사장은 "시 주석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전쟁을 대비해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중국의 군부 엘리트에서 나오는 '중미 간의 전쟁은 중국의 모든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극한적인 수준까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초극한 전쟁'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컨테이버부두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 "中·대만 전쟁 발발 '해상봉쇄' 여파, 韓에도 악영향…대중 수출 올스톱"

한 전 이사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이사장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중국에 취할 조치는) 모든 경제관계 봉쇄"라며 "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반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둘째 문제"라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모든 무역을 다 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올스톱이다. 더 악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과 남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시아나 태평양에서 전쟁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 대한민국 기업은 중국과의 모든 수출거래, 투자거래가 중단된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불이 나면 늦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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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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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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