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초기 부실대응·소통부재로 '옵티머스 수사' 난항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47

정·관계 로비수사 속도…초기 부실대응에 키맨 잠적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수사협조 부재' 지적도 나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 초기 부실대응과 수사팀 내부 소통 부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2000만원을 받아 전 금융감독원 직원 A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또 지난달 24일 KEB하나은행 본점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신증권, 금융감독원 관계자, 로비스트 의혹 인물 등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달리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도 이달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검사 18명 규모로 확대됐다. 사실상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사태 초기 부실대응으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전파진흥원과 NH투자증권 등을 옵티머스에 끌어들이는 데 깊이 관여한 인물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당시 정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7월 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지자 잠적했다.

옵티머스의 정계·법조계 주요 로비 창구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씨 역시 휴대폰을 꺼두고 연락 두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미리미리 잘 끝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건 초기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수사)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나 싶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수사의지도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야권에선 친여 성향으로 분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가 아닌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한 점, 여권 로비 의혹 문건이 대검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 부재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서로 간에 정보가 많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사 협조가 안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옵티머스 수사팀은 크게 정·관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와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반부패2부로 나뉘어 있다. 최근 파견된 검사들은 사건 파악으로 아직 수사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