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당정이 전날 끝내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6억원' '6~9억원' '9억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이견은 당 내부서도 나온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이 시가기준 약 12~13억원대임을 고려하면,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공시지가) 9억원까지 (인하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다"며 "'9억원도 중저가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재산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입장에선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록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6~9억원'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준안에 포함되는 1주택자에 한해선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p 낮추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0.1% 최저세율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낙연 당대표는 일단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내 이견부터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의견을 모아 정부와 최종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