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WTO 사무총장 선거 막바지…유명희, 역전극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7:58

정부, 유럽·중남미·아시아 겨냥…EU표심도 관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최종 선호도 조사가 오는 27일(현지시각) 마감된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선출을 위해 막판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동유럽과 남미, 아시아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당초 아프리카 여성 후보들에 비해 열세로 여겨졌다. 대륙별 안배 논리에 따라 이제는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유력후보였던 케냐를 제치고 결선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020.10.09 mj72284@newspim.com

27일 주요 외신 및 통상당국에 따르면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선호도 조사가 오는 27일(현지시간) 마감된다. 다음 달 7일 전까지 회원국 간 커센서스가 도출되면 WTO 사무총장 선출자가 결정된다. 선호도 조사에서 선출되려면 전체 회원국(164개국)의 절반인 82표를 확보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4개표가 걸려있는 아프리카연합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오콘조-이웰라 후보 지지로 굳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지후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지 언론은 가토 장관이 일찌감치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명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는 호재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고 교수는 "미국이 WTO 무력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사무총장 선거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에서는) 선진국의 의견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전략차원에서 사무총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몽골, 인도네시아 등 31개국으로 이뤄진 WTO아시아개도국그룹과 8개국으로 이뤄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이 유 본부장에게 우호적인 것도 긍정적이다. 또 남미와 동유럽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도 이들 지역을 겨냥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유럽과 중남미 정상들에게 친서를 통해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매일 2~3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가지며 유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웰라 후보는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고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지만 유 본부장도 추격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역전 가능성을 내비췄다.

현재 관심사는 '유럽의 표심'이다. 통상 EU의 27개 회원국은 사전협의를 통해 단일 집단으로 투표를 해왔다. 여기에 비회원국 표까지 합하면 유럽지역이 쥐고 있는 표는 41표로 아프리카연합과 비슷하다. 유본부장이 유럽의 표를 얻는다면 역전극 가능성도 있다.

EU 지지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대한 부채의식의 영향이다. 반면 한국과 교류가 많은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유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오는 11월 3일(현지시각)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꼽는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수 있어, 유 본부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 본부장은 선거 내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 여부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있다. 정인교 교수는 "바이든 당선이 유 본부장에게 유리할 거라는 관측은 바이든이 다자무역체제를 펼칠 거라는 전제 때문인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며 "미국의 WTO 무력화 정책은 오바마-바이든 시절에 정해진 입장이며, 바이든이 국제적 연대로 중국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WTO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미 대선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