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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유언장 있다? 없다?…JY, 홀로서기에 쏠리는 시선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48

전문가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장남에게 상속 집중"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 재계 "삼성家서 가능성 희박"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대 과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2014년 쓰러지기 이전 유언장(혹은 유언)을 남겼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유언장에 담긴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에 따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간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재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삼성은 사실상 이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그가 구상하는 '뉴삼성'의 완전한 홀로서기 첫 관문은 상속부터 본격화되는 셈이다.

◆ 유언장 존재 가능성 크다?…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JY에게 상속 집중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4.18%, 2.90%, 삼성생명 20.76% 등이다. 현재 가치로 대략 18조2000억원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3명이므로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재산의 4.5분의 1.5를 받고 나머지 자년들이 4.5분의 1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2012년 6월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2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뒤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보인다. <사진=김학선 기자> 2020.10.26 sunup@newspim.com

삼성 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의 구체적 내용을 이미 정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5월 이 회장이 급작스레 쓰러졌지만 그로부터 수 년 전에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 전문 세무사는 "삼성그룹이 십 수년 전부터 상속 문제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유언장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 분할 근거 1순위 규정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 전 관장 몫은 미미하고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만약 민법 규정대로 홍 전 관장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겼다면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또 한 번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유산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남 이지호군, 딸 이원주양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은?…재계 "삼성家에서 가능성 희박"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지나치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제도다. 즉 민법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한 자녀가 전체 재산의 9분의 1도 받지 못 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삼성에서 이와 같은 상속 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게 재계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LG그룹의 경우에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 않았는데 유족들 간 상의를 통해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가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주식 11.28% 중 8.8%를 상속받았고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 0.5%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고인이 병중에 계셨던 게 6년이나 되는데 삼성이 논쟁거리를 남겨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삼성가에서 그렇게까지 분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가는 지금 지분 유지가 급급한 상황인데 분쟁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고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와 같은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며 "앞으로 안 볼 사이라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출근해 환영을 나온 임직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짐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5 sunup@newspim.com

◆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가지 숙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유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됐는가는 추후 해당 기업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즉 그때까지 고인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해 어떻게 유족간에 배분할 것인지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재산 상속이 집중된다 해도 10조를 훌쩍 넘는 세금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상속세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의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어 대부분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되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6 sunup@newspim.com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이재용 시대'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경영권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과 동시에 일부 매각해 상속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이 가진 지분은 모두 20.9%이나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지분과 합쳐 15%까지로 제한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 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5.9% 이내에 해당되는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을 전·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의결권은 현재와 동일한 15%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의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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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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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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