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금태섭 탈당' 후폭풍...4·7 재보선 영향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20년10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10:54

금태섭 "편 가르기로 국민 대립", 직격탄 날리며 탈당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인물난 野 경선 활기
소신파 탈당 이미지, 여당에 악재…이낙연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이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부터 시작해 강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거취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 만나볼 생각있다" 파문
    금태섭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 자극 의도 분석

금 전 의원의 탈당은 곧바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초선에 원외 인사로 한계도 있지만, 소신파로 민주당에서 탄압을 받아 탈당했다는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탈당 관계 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말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금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것에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에 들어와 경쟁하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영남 출신 다선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동참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야 하지만 내부 인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분들은 다 포함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 역량을 어필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경선준비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밋밋한 후보가 나가면 필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꼭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내 출마자들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신진 또는 외부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룰대로 당원 50, 시민 50으로 하면 당내 기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며 "혁명적인 제도 변화가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선동 전 사무총장,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 전 의원의 탈당과 현 상황이 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민주당은 "안타깝지만…정국에 큰 영향 줄지 미지수"
    소신파 금태섭 탈당은 악재, 대선주자 이낙연 영향 줄 수도

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국에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당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안타깝지만, 현 정국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원외 인사인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아쉽게 생각한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 소신파로 꼽혔던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의 핍박을 받아 결국 당을 떠난다는 것은 민주당에 적지 않은 악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당의 편협성 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물난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이 활력이 생기는 것 역시 민주당에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역풍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권의 악재는 여전하다.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문제 때문에 비롯돼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대표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사태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