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상풍력, 수중생태계 파괴 주범?…새로운 어장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남해 풍력단지,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
인공 어초 36기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새로운 어장 조성을 통한 주민친화형 사업으로 거듭난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개발되는 해상풍력단지 내에서는 조업 및 양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적극 확대…어업인 "조업구역 사라질 위기" 반발

25일 한국해상풍력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1단계인 실증단지(60㎿)는 현재 가동 중이다. 400㎿ 규모의 2단계 시범단지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한해풍에서 맡아서 건설한다. 2000㎿ 대규모 단지로 개발된 3단계는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소음이 작고 3㎿ 이상의 대형 터빈을 설치하기가 쉽다. 또 산을 타고 올라오면서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 육상 풍력과 달리 섬이 많지 않을 경우 비교적 바람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 20일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의 모임인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어업인 등 53만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며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인공 어초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정부도 어업인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어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피해가 없도록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했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기 기초구조물에 나타난 어류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현재 실증단지 부지는 14㎢로 터빈 반경 100m 제외한 모든 구역은 통항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95.6%의 통항 금지 구역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항 가능한 선박은 10t 이하의 어선으로 낚시·통발·복합어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닻의 크기는 10㎏ 이하여야 한다.

한해풍은 해수부가 요구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에 등록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어민을 대상으로 조업을 허용한다. 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 통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 설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력단지 내에서 굴, 가리비, 미역, 다시마 등 품종별 양식 방법과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수산생물이 서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어초 36기를 단지 주변에 설치하기도 했다.

한해풍 관계자는 "해상풍력으로 인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발전단지내 통항을 허용했다"며 "해상풍력 단지 내 수생물 서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어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풍력단지내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곧 단지내 양식시범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