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요인이 큰 펀드부터 우선 조사" 강조
검사 인력부족 등 현실적 문제 호소하기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토한 상품 수가 최근까지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을 묻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사모펀드 관련)크로스체킹은 14% 정도 시행됐으며 9월말 기준 전수조사는 9개 진행됐다"며 "매년 60건 정도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모펀드 규모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부족한 현재 조사 인력으로는 정밀검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질의에 나선 유의동 의원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없이 하루에 펀드 1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마치는데만 3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전수조사만을 전가의 보도라 내세우는 것을 보며 정부 태도가 형식적이지 않나(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는 펀드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산업 발전 규모가 발전에 비해 인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선진국 등 다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 비율을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탁사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속도가 늦어졌다고 한다"며 "100~200명을 투입해 조사하면 좋지만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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