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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8:47

여야, 라임·옵티머스 공방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감 막바지에 큰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실체 규명보다는 '일단 질러'에 가까운 확인되지 않은 실명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없는 정쟁을 그만두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은 내부 고충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도, 청년에 포커스를 두고 기존 세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득권' 취급을 당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로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투쟁과 내부 조율,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떠안은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박관용 상임고문단 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광폭행보'…하루에만 세차례 정상통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하루 동안 룩셈부르크·이탈리아·이집트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유명희 지지 요청' 통화는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다.

靑, 추미애 장관에 대놓고 힘실은 이유…文대통령 의중 담겼나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번번이 대립함에 있어 그간 한 발짝 떨어져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편에 선 것이다.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문대통령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동아일보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군 사병 '치료 휴가' 내고 무단출국…"여친 만나려" /JTBC
한 공군 병사가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는데 제때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인데요. 닷새 만인 오늘(20일) 귀국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정부, 해적 판치는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시 벌금부과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灣)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文 대통령에 공개 편지 "지금이 탈북자 구할 절호의 기회" /조선일보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숄티 미 디펜스 포럼 회장이 20일(현지시각)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중국내 탈북자를 구해내자는 제안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숄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탈북자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백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만나는 피살공무원 형 "면담 비공개, 정부 껄끄러워해"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서해 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가족을 21일 오전 만난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이하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의 피살 경위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느냐"며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뤘다는 강경화 장관에게도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에 반대"/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들끓는데…이낙연-이재명 서로 다른 노선/조선일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세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與 "재산세 완화 추진… 종부세는 유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를 일부 낮추면서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종부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 비판에…김종인 체제 '흔들'/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고 썼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자고 주장한 것이다.

박관용 "요즘 야당이 제역할 못하고 있다" 김종인 "MB·朴 문제 사과, 말리지 마라"/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존 당 주류인 영남 세력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려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재판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해야겠다. 재·보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진영 금기 넘어…김종철 '정책 광폭행보'/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50)가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입법 현안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보편적 증세와 연금개혁 등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노회찬·심상정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당의 강점인 정책 이슈화를 앞세워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종합]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정치권 격돌 "정쟁 멈춰야" VS "탈원전 폐기"/뉴스핌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영남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당정, 전세대란에 경제상황 점검회의 열고 고용 안정·주거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주거 상황 등을 점검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지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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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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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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