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옵티머스' 책임 추궁에...예탁원 "펀드넷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17

이명호 예탁원 사장 "책임 피할 생각없다"...관리·감독 책임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질타를 받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매출 채권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사로서 업계의 관행적 역할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 책임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었는데 예탁원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유착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솔직히 업계 관행이 사무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다른 (민간) 사무관리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기업에서는 의심도 안하고 바꿔줬는데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인수한 자산인 비상장사 채권명 대신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펀드명세서에 기재하는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훗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불씨가 튀자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이 사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 채권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판매사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한 '예탁원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어 아쉽다'는 민 의원 지적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펀드넷(FundNet)과 관련해서는 "펀드넷은 자산 실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다"며 "펀드넷 개발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현재공모펀드에 한정돼 있는 펀드넷을 사모펀드로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이 사장은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 문제 등이 업무 전반에 있던 것 같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