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격돌…'윤석열 책임론' vs '추미애 편파수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5

박범계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민간 피해 없었을 것"
야당은 라임 사태로 맞수…"추미애 장관 편파수사" 비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파수사를 각각 비판하며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주주 고발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질책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가 옵티머스 핵심 주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김재현 대표를 고발했고 이후 전파진흥원에서도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를 언급하며 "이것은 그냥 전파진흥원의 판단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뢰한 것"이라며 "이후 6개월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김재현, 정영제 모두를 다 무혐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지만 이미 피해자 3000명, 1조5000억원의 피해금액은 확정됐고, 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된 것은 기껏해야 1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건과 함께 2018년 2월 제기된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옵티머스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계속 지금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빌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공세를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해자의 옥중 편지를 갖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