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국감] 홍석준 "수공, 섬진강댐 사전방류 승인 받고도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1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에 대한 승인을 홍수통제소로부터 받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의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이날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힌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에 따르면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를 보면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 하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5건의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을 보냈다. 해당공문은 다섯 차례에 걸쳐 수공측에 사전 방류를 지시했다. 아울러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해 방류량 조절 실패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홍석준 의원실] 2020.10.19 donglee@newspim.com

우선 7월 22일 공문에는 '7월 23일 14시부터 31일 17시까지 초당 방류량 최대 300㎥이내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라'고 돼 있다. 이어 29일엔 초당 최대 600㎥, 8월 6일에도 초당 600㎥의 사전 방류를 승인했다. 폭우가 가장 심하게 내린 8월 8일 오전 3시에는 최대 초당 1000㎥ 이내로 4차 승인을 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긴급히 최대 초당 2500㎥ 이내로 변경 승인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27일 오후 2시 초당 100㎥ 방류을 시작으로 8월 2일 초당 200㎥ 3일 100㎥, 4일 50㎥, 5일 200㎥을 방류했다. 폭우가 내린 8월 7일 20시에는 600㎥ 그리고 8일 오전 9시와 11시25분에는 초당 1868㎥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톤만 방류하다 이튿날인 8일 새벽 6시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000톤으로 늘렸다. 이어 오전 9시 초당 1868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로 효과적인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집중호우 2주 전인 7월 23일 14시부터 수문방류 승인을 받고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전방류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왜 수공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희원은 이어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에 많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