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소병철 "디지털성범죄, 형량 강화에도 집유비율 5년 새 2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의견 수렴한 법 개정, 엄정 집행해야"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인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1심재판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2015년 27.7%에서 2020년 6월 기준 48.9%로 21.2%p나 껑충 뛰었다. 실형 선고율도 5년 전에 비해 9.1%p 높아지긴 했으나 집행유예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좌관실] 2020.10.16 wh7112@newspim.com

국회는 2018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불법촬영 또는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고,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이를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2015년 147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858건으로 26.1%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71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