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유지' 없는 SCM 성명, 美 하원 군사위원장 "실망과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0:21

12년 간 한미안보협의회 성명에 포함됐다 처음 빠져
민주당 군사위 대변인 "주한미군은 美 국가안보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2년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이번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SCM 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것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어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15일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돼 왔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현재 금지돼 있다.

또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이 같은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 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