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기'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론, '전작권 조기 전환'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SCM 합의문에 "조건 충족돼야" 못박아…文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

합의문에 따르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전작권 전환 검증2단계)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따라서 이번 SCM 합의문에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을 양국 국방장관이 담았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나, '조속한 전환'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이같은 부분에 공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방위비 협상, 올해 안에 타결 어려울 듯…주한미군 韓 근로자 임금은 어쩌나

아울러 양측은 조속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 타결에 돌입했지만, 인상폭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 못해 10개월 째 협정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한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미국은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3월 말 협상단 차원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안 서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13% 인상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SCM 합의문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13% 이상 대폭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측도 '13% 인상안'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상 최초로 SMA 협상이 아예 타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또 그 인건비도 2억달러(약 243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속한 협상 타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타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면서도 "SMA가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 준비태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장관은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통상 SCM 직후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미국측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됐다. 기자회견 취소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