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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23

北, 당창건 열병식서 신종 ICBM과 260종 무기 등장시켜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요구 거부
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 이모 전 靑 행정관, 23일 국감 증인 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 도발의 끈도 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4일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정례적으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인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데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드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에서 내홍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라임·옵티머스 의혹까지 여권에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간에서 이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한국일보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발전의 새 해결책으로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은 정작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활용처는 만병통치약처럼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14일 공개 예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 B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13일 수령했으며 14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이 문 대통령의 답장을 오늘 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靑 "이강세(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출입 기록 요청 거부했다는 보도는 확인해줄 수 없어" /세계일보
청와대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외교부, 日의 조건부 참석요구 거부…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국민일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동아일보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은, 함남 검덕지구 태풍피해 복구현장 시찰 /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건설장 전역이 격동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고 군인들의 투쟁기 세가 높다. 현장 정치사업을 박력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조선일보
주미(駐美) 대사의 한·미 동맹 폄하 발언 논란, 중국의 BTS(방탄소년단) 6·25전쟁 발언 관련 비난,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해소되지 않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징용·수출 규제 갈등 등 주요 외교 난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표류하는 가운데, 외교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중국엔 할 말을 못 하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열병식서 26종 220대 무기 등장..."다양성·위력 '역대급'"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등장 무기의 다양성과 위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대남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옵티머스 의혹' 靑 전 행정관 증인 채택/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43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정관계의 연결고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이재명까지 확대하는 野… "도 넘은 정치공세" 與 강력 반발/서울신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띄우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민주당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클로즈업] 정당 혁신위 만드는 이낙연...'동력 저하' 민주당에 메스 들이댄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혁신위원회를 꺼내들었다. 정당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괄적인 당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현 시점에 혁신을 내세운 것은 지금이 당 체질 개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 바로 선거 국면"이라며 "먼저 준비를 하고 당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터질 게 터졌다… 野, 경선 준비부터 분열/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준비의 최일선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하고 후보들을 관리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3일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당 일각에선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게 없다"…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쓰는 국민의힘/중앙일보
부동산이 요동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국민 한 명이 북한군에 사살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예년 같았으면 집권 4년 차 여권은 민심 이반을 걱정하고, 야당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국 주도권을 쥘 만한 형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에워싼 지지층은 견고한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오히려 싸늘하다. 한때 우상향을 그리던 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원 출마포기각서 쓰라" 국민의힘 재보선 또 파열음/국민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준비에 조기 돌입한 국민의힘에서 연일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내정됐던 위원장이 교체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며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됐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경선준비위 뜨자…野 서울시장 후보군 '커밍아웃' 연발/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가 조기 발족하면서 물밑에서 내년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에 나서게 됐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자군이 드러나게 된 모양새다.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대타협 이뤄질까/뉴스핌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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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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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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