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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존 수사팀이 의혹 밝힐 수 있겠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20:4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20:47

[서울=뉴스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사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증원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설립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지만, 뒷북 비판에 직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어물쩍 덮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존 수사팀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그동안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팀 확대를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과 관련 진술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보유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다. 또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범죄인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가짜'라고 못박은 것도 적절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추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인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단정짓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됐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2일 '위증'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에 기록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건의 5000만원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라임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듯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 신청을 막으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윤석열 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또는 특별수사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필요하다. 기존 수사팀에 인력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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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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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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