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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외교부 "무산된다면 스가 방한보다 코로나 때문"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27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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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현재 연내 개최를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정상회의 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다만 연내 3국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엔총회 등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열리는 등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론에서는 스가 총리 방한에 초점을 맞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무산될 경우 일본 정부가 내세운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만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청과 이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된다면 그건 사실상 외교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관계보다는 코로나를 더 결정적인 이유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자산매각 금지를 스가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는 한번도 일본 정부가 그 같은 요구를 해왔다고 사실 확인을 해준 적이 없다"며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홈페이지 2020.10.14 [사진=TCS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회의의 정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 2차는 2009년 중국 베이징, 3차는 2010년 한국 제주에서 열렸다.

한중일 3국은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 9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을 한국 서울에 설치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3국 정부가 1/3씩 부담한다.

정상회의 참석자는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내각총리대신이다. 3국 간에는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장관회의 등이 열린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이유는 애초 처음 만남이 논의된 2000년대 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선 주석이 국방이나 외교를 맡았고, 내치나 경제는 총리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이후 1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주석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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