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금융사기...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20

"정계·감독기관·사기꾼 '탐욕의 삼각동맹'이 만들어"
"문대통령, 부끄럽고 분노해야 해...지휘권 발동 명령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정계, 감독기관, 사기꾼, 탐욕의 삼각동맹이 만들어낸 권력형 금융사기"라며 "정권이 덮으려 한다면 특별검사로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 관련 범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방법은 있다. 누가 대표를 맡았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여당이 '펀드 환매 중단사건'이라고 애써 축소시키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권력층과 가까운 언론인 출신이다. 기업 운영과 거리가 먼 친여 언론인 출신이 대표를 맡았던 것부터 무엇을 믿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수배자가 마카오에 억류돼 있던 사실을 총영사관이 알고 있었음에도 보란 듯이 도주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했던 짓도 정상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안정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다"며 "이것만 봐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그 사이 감독기관은 뭘 했나.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감독기관이 오히려 사기꾼 집단에게 컨설팅 수준의 조언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도망갈 개구멍을 알려준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임 문제는 이미 작년 7월에 일어난 사태인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결정적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그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 버렸다"며 "사건도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일반 조사부에 배당됐다. 조폭을 잡으라 했더니 조폭 전담부서를 통째로 없애버리고, 멀쩡한 전문가들마저 수사에서 배제시켜 버린 것"이라고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수사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기에 그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손발은 잘리고,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지금 검찰에는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발동을 명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정도이고 답이다. 그것이 지금도 바닥 수준인 정권의 도덕성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뻗친 부정부패의 증거, 유력 대선주자 측근에까지 파고 들으려 한 범죄의 그림자를 색출하고 걷어내는 일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다면 권력형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은 특검에 의해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