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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헌 "라임·옵티머스 불법행위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46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ilroy023@newspim.com

특히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 보상을 유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약속했다. 윤 원장은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위기관리 컨설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유도도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올초 확대 재편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심사 및 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충당금, 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정부문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미래금융에 대비하고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 후 불거진 불공정한 경쟁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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