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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철규 "레바논 폭발사고 국내 산단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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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만 최소 190여명, 부상자 6000명 이상 초래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레바논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질산암모늄'의 경우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했을 경우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질산암모늄 취급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질산암모늄 취급 산단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 내 질산암모늄 취급하는 기업은 총 27개에 달했으며 이중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 5개 기업, 울산·미포국가산단에 4개 기업, 온산국가산업단지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4일(현지시간)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가 초토화됐다. 2020.08.05 gong@newspim.com

이들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산단에서만 최근 5년간 화재 17건, 가스·화학물질 누출 11건, 폭발 6건, 산업재해 11건 등 총 5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액만 110억원에 달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산단공이 2017년 실시한 국가산단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보면 여수 34.6% 울산 35.9% 온산 43.1%로 산단들 중 내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울산소방본부가 진행한 석유화학단지 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결과 2137개 위험물 시설 중 1396개(65.3%)가 '불량'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질산암모늄 취급기업이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항'이라며 단 한차례의 공식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은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임에도 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레바논 폭발사고가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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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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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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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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