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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보다 많은 '옵티머스' 수사팀…정·관계 로비의혹 베일 벗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6:25

서울중앙지검 검사 8명에 최근 검사 4명 추가파견 결정
"이성윤, 부실수사 의혹 털고 사건 실체 규명 의지"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팀 증원 추가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수사 인력 충원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베일을 벗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사기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총 12명이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과 반부패수사2부 검사 3명에 이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승인으로 추가 파견이 결정돼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4명 등이다.

윤 총장은 검사 추가파견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사 인력 충원까지 별도로 지시한 상태다. 이에 재차 수사인력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검사 인력치고는 적지 않은 규모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실상 특별수사단에 준하는 규모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벌였던 특별수사단은 단장인 여환섭 광주지검장(당시 대구지검장)을 제외하고 12명의 검사로 꾸려졌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은 세월호 특수단 보다도 큰 수준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당시 안산지청장)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이처럼 이번 사건에 적지 않은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것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로 풀이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부실수사' 의혹을 털어내고 옵티머스 자금 추적에 집중해 사건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최근 '펀드하자치유관련' 제목의 옵티머스 내부문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청와대 및 여권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이 지난 6~7월 무렵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2~3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부실수사'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인력 충원 요청 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축소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 지검장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펀드하자치유' 제목 문건을 포함한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하게 남겼고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수사해 왔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돼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수사팀은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스트의 수사경과 등을 대검에 계속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 검사 4명을 지정해 수사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칼을 빼들었다. 이 검사장이 요청한 검사 파견을 승인한 데 이어 수사팀 증원을 추가로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의 수사팀 증원 지시를 취재진들에게 전격 공개하며 수사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실제 여권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권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지검장이 여권을 상대로 칼을 겨누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논란을 '허위'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금융감독원은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실명이 기재됐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지적하자 "사실로 오해되고 있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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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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