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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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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방과 협조 방안 모색
정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총력 지원…제2의 반기문 성공사례?
김종인 리더십 흔들리나, 재보선 당내 경선 준비위 구성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를 위한 회의를 직저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WTO 사무총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시험 발사가 언제가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가 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감 증인 부족과 야당의 이슈 파이팅 부족으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는데요.

당초 성격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경선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바뀐데다가 당초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원로답게 당 밖에서 도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친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뉴딜 방안 모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즉 지역 뉴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 "WTO 개혁 적임"… 유명희 선출 지원 총력전/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신형 대륙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는…美 대선 후 결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시험 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CBM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5~10회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동아일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에서 군민연합집회…"80일전투 총매진 다짐"/ 연합뉴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주민 결속을 다지는 '군민연합집회'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모습을 녹화실황으로 전했다. 집회 보고를 맡은 박봉주 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자급자족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아름찬 경제과업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연설했다.

北, '괴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합참 "분석 중"/ TV조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도 커졌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종합] 국민의힘, 4·7재보선 경선 이끌 김상훈 재보궐경선준비위 구성/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판을 깔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독] 억소리 지원금 vs 곡소리 기탁금… 청년 정치, 출발선이 다르다/서울신문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종인 낙점을 주호영이 반대…경선룰 불협화음/노컷뉴스
국민의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의 명칭이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하루만에 "동교동계 복당 안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동교동계 측에 사실상 복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이슈] '옵티머스 사태' 진실은? 野 "정권 게이트" vs 與 "정치 공세"/뉴스핌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당은 이번 사태가 향후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황운하·민경욱…선관위 국감에 소환된 세 이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秋, 이번엔 "장편소설…27번 윽박질러…의원님도 대단" 국감 또 파행/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하며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 요구도 거절했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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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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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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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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