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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21

문대통령,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방과 협조 방안 모색
정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총력 지원…제2의 반기문 성공사례?
김종인 리더십 흔들리나, 재보선 당내 경선 준비위 구성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를 위한 회의를 직저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WTO 사무총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시험 발사가 언제가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가 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감 증인 부족과 야당의 이슈 파이팅 부족으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는데요.

당초 성격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경선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바뀐데다가 당초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원로답게 당 밖에서 도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친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뉴딜 방안 모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즉 지역 뉴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 "WTO 개혁 적임"… 유명희 선출 지원 총력전/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신형 대륙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는…美 대선 후 결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시험 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CBM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5~10회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동아일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에서 군민연합집회…"80일전투 총매진 다짐"/ 연합뉴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주민 결속을 다지는 '군민연합집회'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모습을 녹화실황으로 전했다. 집회 보고를 맡은 박봉주 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자급자족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아름찬 경제과업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연설했다.

北, '괴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합참 "분석 중"/ TV조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도 커졌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종합] 국민의힘, 4·7재보선 경선 이끌 김상훈 재보궐경선준비위 구성/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판을 깔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독] 억소리 지원금 vs 곡소리 기탁금… 청년 정치, 출발선이 다르다/서울신문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종인 낙점을 주호영이 반대…경선룰 불협화음/노컷뉴스
국민의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의 명칭이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하루만에 "동교동계 복당 안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동교동계 측에 사실상 복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이슈] '옵티머스 사태' 진실은? 野 "정권 게이트" vs 與 "정치 공세"/뉴스핌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당은 이번 사태가 향후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황운하·민경욱…선관위 국감에 소환된 세 이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秋, 이번엔 "장편소설…27번 윽박질러…의원님도 대단" 국감 또 파행/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하며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 요구도 거절했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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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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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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