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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특혜수주 의혹에...여야 의원 '설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48

천준호 의원 "법률 사각지대 이용한 사적 이익 실현"
송석준 의원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가족회사 통해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다수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14일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여기에는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천 의원이 지목한 3개 업체는 혜영건설, 원하종합건설, 파워개발이다. 이 가운데 혜영건설과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이 52.5%, 45% 지분을 각각 보유한 업체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며 "낙찰 확률은 29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세배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입찰에 참여한 29개 업체 면면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박 의원의 가족회사와 잘 알거나 시익을 공유한 업체"라며 "저는 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각종 법령상 기준이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 무효화와 관련해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2012년 이후 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박 의원의 가족회사처럼 특수관계로 얽혀서 입찰한 조직 5곳을 발견했다"며 "박 의원 가족회사를 포함한 6곳이 지난 8년간 고속도로 포장공사로만 2300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발주금액은 75%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포장업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600개에 달한다.

그는 "이런 행위 가능한 것은 국회에서 건설업계 담합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관급공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커냥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적 이익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도로공사 공사 입찰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의혹이고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이라며 "특정 의원의 실명을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심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공범이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잘 못된 부분은 관계기관이 밝혀서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동료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박 의원은 담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개입해 무력화시킨 경력이 있고, 결국 반복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중요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의원들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는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고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중재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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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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